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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0

北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황희 '월북, 사실로 확인돼 가…유가족에는 안타까워'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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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의)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활동 및 남북 주장 차이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공무원의 월북을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한 뒤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정보출처는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다만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므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황 의원은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 남북 간 의견 차이에 대해선 “우리 측은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첩보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측 첩보망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북 양측간의 협력적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황 의원은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월북 사안과 달리 우리 첩보를 더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등이 담긴 북한의 통지문과 관련,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북측의 의지에는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측의 총격 사실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북측이 보내온 표현처럼 우리 국민은 현재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북측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북측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부, 국정원, 해경, 유가족 등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확인을 위한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남북 공동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24일 실종 공무원 A씨가 북한 상부지시로 총격을 받았고, 북한 측이 시신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이 이탈할 때 본인 슬리퍼를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를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다만 군은 월북 의사 표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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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北이 시신 소각했다고 밝혔던 軍, 대통령 메시지에 “軍 첩보 재점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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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해앙수산부 공무원 A씨 사살·소각 사건과 관련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관련 메시지가 나온 28일 군은 그간 수집한 첩보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갔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밝힌 A씨 사건 경위와 우리 군 첩보가 다른 것에 대해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A씨 억류 후 사살 때까지) 상황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며 “첩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첩보의 조각조각들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정당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 공식 발표까지 37시간 정도 걸린 데 대해선 “관계 장관회의를 수차례 해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측 주장과 우리 측 분석이 엇갈리는 데 대해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만 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권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에 담긴 ‘김정은의 사과’를 높게 평가하자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북한군의 A씨 사살과 시신 소각을 명시적으로 발표했던 군이 대통령 메시지에 즈음에 한발 물러서며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주한 미군 소속 정찰기들은 이날 일제히 한반도 일대 정찰에 나섰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해상초계기인 P-3C와 정찰기 EP-3E, 미 공군 지상 감시 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즈가 정찰 비행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A씨 사살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과 관련된 북한군 특이 동향 감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군과 해경은 전날(39척)보다 많은 선박 45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A씨 시신 수색 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해상에 떠다니는 구명조끼를 발견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구명조끼가 아닌 플라스틱 부유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한편 통일부 장관 출신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통지문보다는) 국방부 발표가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본다”고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라디오에서 “자기네(북한)는 사람까지는 태우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람까지 태웠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북한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김정은 위원장도 나쁜 이미지를 뒤집어쓰기 때문에 파급 효과를 우려해서 축소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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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軍事衝突、激化の恐れ アゼルバイジャンとアルメニアともに戒厳令 70人死亡か - 毎日新聞 - 毎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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ナゴルノカラバフ

 旧ソ連のアゼルバイジャンとアルメニアが領有権を争うナゴルノカラバフ自治州で起こった両国の軍事衝突は28日も続き、タス通信などによると、これまで民間人を含め約70人が死亡した模様だ。両国とも戒厳令を敷き、「1994年の停戦以降、最大級の衝突」(露紙コメルサント)に発展する勢いで、ロシアやトルコなど関係国の動向が今後の展開の鍵となりそうだ。

アゼルバイジャンとアルメニアを巡る相関図

 27日朝に始まった戦闘ではミサイルや無人機、戦車などが投入され、戦闘はアルメニアが実効支配するナゴルノカラバフとアゼルバイジャンの境界線に沿って広範囲に及ぶとみられる。アゼルバイジャンは南部の複数の村や戦略拠点などを奪取したとして、相手側の「550人が死傷した」と主張。一方、アルメニアも「アゼルバイジャン軍は約200人が死亡した」と戦果を強調しているが、実態は不明だ。

 ナゴルノカラバフ自治州政府は防衛部隊59人と民間人2人が死亡したことを公表。アゼルバイジャン側も民間人6人の死亡を明らかにしたが、自軍の被害は明らかにしていない。負傷者は民間人も含め、多数に上った模様だ。

国連総会一般討論でビデオ演説するアゼルバイジャンのアリエフ大統領=AP

 アルメニアが戒厳令を敷き、国家総動員を宣言したのに対し、アゼルバイジャンも戒厳令や部分的な動員を決定した。アルメニアのパシニャン首相は27日、これまで公式に認めるのを控えてきたナゴルノカラバフの独立を承認する可能性に言及。一方、アゼルバイジャンのアリエフ大統領も「アゼルバイジャン領の占領を終わらせる」と失地回復への意欲を強めており、対立が簡単には収まりそうにない状況だ。

 両国の戦闘が2カ月ぶりに再開したことを受け、ロシアはラブロフ外相が27日、両国やトルコの外相と相次いで電話協議を行い、戦闘停止を呼びかけるなど積極的な仲介に乗り出している。プーチン露大統領もパシニャン氏との電話協議で深い懸念を伝え、戦闘激化を防ぐよう求めた。

 ロシア主導の「集団安全保障条約機構」(CSTO)に加盟するアルメニアには、ロシア軍が駐留しており、安全保障上の脅威が生じた場合はロシアに軍事援助の義務が生じる。ただ、2018年の抗議デモによる政変で野党指導者から首相に就任したパシニャン氏は欧米寄りの姿勢も見せるため、ロシアから警戒されてきた。プーチン政権はアゼルバイジャンのアリエフ政権とも友好関係を築いており、早期に事態を沈静化させたい考えとみられる。

国連総会一般討論でビデオ演説するアルメニアのパシニャン首相=AP

 トルコは伝統的な友好国のアゼルバイジャンへの支持をいち早く表明。一方でアルメニアとは第一次世界大戦時に起きたオスマン帝国によるアルメニア人虐殺を巡り対立を続けており、27日にはアルメニアの「侵攻」を非難した。アルメニアでも隣国トルコからの軍事介入の懸念が広まっており、パシニャン氏は「戦闘が地域外にも広がり、大規模になる恐れがある」とトルコの介入をけん制した。

 ロシアとトルコは近年、シリア情勢で協調してきた。一方でトルコが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に加盟していることから、カーネギー国際平和財団モスクワセンターのトレーニン所長はツイッターに「トルコがアルメニアに侵攻すれば、CSTOが臨戦態勢を敷き、それがさらにNATOの臨戦態勢も招く。恐ろしい事態だ」と警鐘を鳴らし、ロシアや欧米の関係国に仲介努力を求めた。【モスクワ前谷宏】

ナゴルノカラバフ紛争

 ソ連時代の1988年、アゼルバイジャン共和国領内にあったナゴルノカラバフ自治州で、多数派を占めるアルメニア人の住民がアルメニア共和国への編入を要求。アゼルバイジャン共和国とアルメニア住民の間で紛争が勃発し、アルメニア共和国も介入した。約2万人の死者を出し、ソ連崩壊後の94年に停戦したが、アルメニアが実効支配を続け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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